법무부, 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 24년도는?

✈️ 자진출국제도?

2023년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고 입국 규제가 유예되는 특별 자진출국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출국하여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불법체류 문제를 완화하고 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1. 시행 기간 및 대상
   • 시행 기간: 2023년 9월 11일 ~ 2023년 12월 31일
   • 대상: 불법체류 외국인
   • 예외 대상: 2023년 9월 11일 이후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이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자진출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입니다.
2. 혜택
   •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자진출국을 독려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 입국 규제 유예: 자진출국한 외국인은 일정 기간 동안 입국 규제를 유예받게 됩니다. 이는 재입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큰 혜택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3. 자진신고 절차
   • 필요 서류: 여권, 자진출국신고서, 출국항공권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은 자진출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 출입국기관 방문 자진출국 사전신고: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기관을 방문하여 자진출국 사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사전신고: 온라인을 통해 사전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편리한 방법입니다.
   • 사전신고 기한: 자진출국기한 만료일 최소 3일 전까지 (공휴일 제외)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절차 안내

1. 사전신고 및 출국 절차
   • 불법체류 외국인은 자진출국 사전신고 후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당일 출국해야 합니다. 이는 자진출국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 사전신고는 출국 예정일 최소 3일 전에 해야 하며,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이는 사전신고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상담 및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운영 시간: 09:00~22:00 (영어, 중국어로 상담 가능)
     • 09:00~18:00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등 다수 언어로 상담 가능)
   •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다양한 언어로 상담을 제공하여 외국인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 추가 정보
   • 하이코리아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웹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외국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결론

이번 특별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합법적으로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범칙금 면제와 입국 규제 유예를 통해 자발적인 출국을 유도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불법체류 문제를 완화하고 외국인들의 자발적 출국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법적 제재를 피하면서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출국을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진출국을 통해 범칙금을 면제받고 입국 규제를 유예받는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특별 자진출국제도가 그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외국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2024년도는 올초 이외는 아직 시행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때 하반기 혹은 25년도 초반에 다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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