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교통법규 변경 안내 및 이전 규정 비교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교통법규 변경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번 법규 변경은 도로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변경된 규정과 주요 내용을 이전 규정과 비교하여 아래에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바로 한번 보러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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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이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5천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2. 음주운전 과태료 및 처벌 강화

•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와 6개월 이하의 징역형.

3.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점

• 60km 초과: 12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60점.
• 40km 초과: 9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30점.
• 20km 초과: 6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5점.
• 20km 이하: 3만원의 과태료.

4. 기타 위반 사항

• 중앙선 침범: 6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30점.
• 신호위반: 6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5점.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6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5점.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
• 유턴 위반: 6만원의 과태료.
• 주정차 위반: 4만원의 과태료.
•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의 과태료.
• 안전띠 미착용: 3만원의 과태료.
• 끼어들기: 3만원의 과태료.
• 보행자 신호 위반: 3만원의 과태료.

변경 전후 비교 정리!

2024년 6월부터 시행되는 각 항목별 과태료 및 규정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사항	이전 규정	변경 후 규정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4만원 과태료, 벌점 10점	6만원 과태료, 벌점 10점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대 800만원 과태료, 1-2년 징역	최대 1천만원 과태료, 1-3년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대 400만원 과태료, 6-12개월 징역	최대 5백만원 과태료, 6-12개월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대 200만원 과태료, 6개월 이하 징역	최대 3백만원 과태료,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 (60km 초과)	10만원 과태료, 벌점 50점	12만원 과태료, 벌점 60점
속도위반 (40km 초과)	7만원 과태료, 벌점 20점	9만원 과태료, 벌점 30점
속도위반 (20km 초과)	5만원 과태료, 벌점 10점	6만원 과태료, 벌점 15점
속도위반 (20km 이하)	3만원 과태료	3만원 과태료
중앙선 침범	5만원 과태료, 벌점 30점	6만원 과태료, 벌점 30점
신호위반	5만원 과태료, 벌점 10점	6만원 과태료, 벌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4만원 과태료, 벌점 10점	6만원 과태료, 벌점 15점
유턴 위반	4만원 과태료	6만원 과태료
주정차 위반	3만원 과태료	4만원 과태료
교차로 꼬리물기	3만원 과태료	4만원 과태료
안전띠 미착용	2만원 과태료	3만원 과태료
끼어들기	2만원 과태료	3만원 과태료
보행자 신호 위반	2만원 과태료	3만원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