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조치의 해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공의 사직서 문제의 배경, 현재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의 사직 이슈 배경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과 중증 환자의 고통 증가를 고려하여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계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은?
병원장들의 요청과 의료계 내부의 변화 요구에 응답하여,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의료계를 안정화시키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공의들은 여전히 사직 의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은 이러한 결정을 존중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였습니다.
전공의 의사들의 반응과 정부의 대응
일부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가 오히려 복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10여 곳이 넘는 병원에서는 모든 전공의들이 사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의료계 내부의 깊은 갈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행정 처분 중단 및 전문의 자격 취득 지원과 같은 조치를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의료 현장 상황과 여론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의료계를 안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전공의, 정부 소송 시작 : 진흙탕 싸움 전망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발표 전후 수련병원별로 투표를 진행했는데 10곳 이상에서 ‘전원 사직’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의료원은 5일 “이탈 전공의 4명 중 3명의 사직서를 수리했고 나머지 1명은 복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형병원 대부분은 “일대일 면담을 통해 사직의사 확인 및 설득 절차를 거친 후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사직서를 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5대 대형병원 관계자는 “전임의(펠로)가 대부분 복귀했고 진료보조(PA) 간호사도 확충해 전공의가 20∼30%만 돌아오면 업무가 90%까지 정상화되며 경영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상당수는 “2월에 낸 집단 사직서를 일괄 수리해 달라”며 병원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고 특히, 필수과 중심으로 ‘안 돌아가겠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이 때문에 사직 전공의들이 대거 개원가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의대 증원 관련 소송에서 의사단체를 대리해 온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정부 발표로 업무개시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만큼 전공의 1인당 3, 4개월 동안 못 받은 급여 1000만 원씩 총 100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에게 퇴로를 열어줬지만 아직 사직이나 복귀 어느 쪽에서도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이날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가 1000명을 넘었다”고 밝히며 조만간 복귀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공의 상당수는 “집단 사직서를 일괄 수리하면 된다”며 병원 면담 등을 거부하면서 버티는 모습입니다.
전공의 복귀 시작?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1만3756명) 중 1021명(7.4%)이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0일(988명)과 비교하면 33명 늘었다. 레지던트 1만508명 중에선 913명(8.7%)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인턴 3248명 중에선 108명(3.3%)이 근무 중이다.
정부는 병원에 돌아올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하고 내년에 전문의가 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고연차와 인기과를 중심으로 30∼50%는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 사이에선 “복귀한 후 정부가 다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